한반도 전쟁위기론의 실체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구중서(평화바람 활동가)

등록일 : 2017/10/23 12:28  편집부 기자   
 
(사진=구중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 전쟁사라고 볼 수 있다.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으로는 십자군전쟁이 있었고, 한반도의 남북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 등을 체결한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 북한 무장력 강화와 무력시위에 세계는 놀라고 있고, 그 맞대응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이 강해지면, 한-미 연합훈련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9월 23일 일본(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B-1B랜서폭격기, F-15C전투기, 조기경보기, 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KC-135) 등을 포함한 30여대의 전투기편대는 북방해상한계선(NLL)을 넘어 지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동남쪽 130~140km 부근까지 접근했다.

이는 B-1B랜서폭격기의 사정거리 안에 풍계리 핵실험장, 원산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의 동쪽라인의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 평양의 주석궁까지 미 전투기 편대의 공격 사정권에 들어갔었다는 말이 된다. 이후 미 국방부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미 전투기편대가 21세기 들어 휴전선 최북쪽을 비행했다”고 발표했으며, 무력시위 내용 중에는 평양 주석궁 등 북 지휘부와 주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모의 타격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훈련이 아닌 미군의 독자적인 훈련이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면, 북한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북한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이런 양상은 반복적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지난 10월16~20일에는 한반도에 유례없이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동시에 훈련에 참가했다. 북-미간의 대결이 격화되고, 군사행동으로 이행과 격돌되기 직전에 왔음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사진=B-1B Lancer 폭격기. 출처=U.S. Air Force

미국의 대북 제재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정부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에 착수했고, 미 의회는 대북제재법을 수정·보완해 원유 금수부터 온라인 돈벌이 차단까지 대북제재를 총 망라한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내용으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봉쇄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원유공급 제한조치까지 채택했다.

트럼프정부의 군사적인 측면은 공격적 조치로 변했다. 미 최강의 전투기 F-22를 일본(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으며,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괌으로 이동배치, 미 본토의 F-16 전투기와 운용병력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올해 3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 동원, 4월에는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결정했다. 6월 주한미군은 공대지 정밀 타격 미사일인 재즘(JASSM)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는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에 탑재해 유사시 북의 지휘부와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정책에 맞서 북한은 지난 9월 지금껏 북한이 실시한 것 중 사상 최고의 위력으로 평가되는 여섯 번째 핵실험으로 맞서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북한 핵무력의 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핵폭탄 자체 요소로서 핵폭탄의 파괴력 강화와 더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소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핵폭탄이 실제적인 무기로서 작동하기 위한 운반수단, 즉 탄도미사일의 요소로서 필요한 만큼의 사거리와 타격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한 정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핵폭탄의 파괴력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 9월 3일 실시한 제6차 핵실험을 통해 그 위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폭탄의 파괴력은 최소 50kt에서 100kt에 달하는 것으로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보다 최소 3배 이상의 폭발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폭탄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 본토 전역이 북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폭탄의 위력과 그 운반체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확보된 이후 과제는 핵폭탄을 탄도미사일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것과 탄도미사일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는 기술적 문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북한은 6차 핵실험의 목표가 7월에 발사한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탄두 실험이었다며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의 타격정밀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로 언급되는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환경에서 (탄도미사일의) 유도 및 자세조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음을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과 한계

지난 5월, 전임 박근혜정부의 국정파행에 저항한 국민의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의 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는 대북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갈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첫 행정적 조치로 대북 인도지원 및 종교교류를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신청을 남측정부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며 단계적 절차와 북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에 북 선수단 참가,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과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으나 북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7월 말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가 전임 박근혜정부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제안 등을 했음에도 북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한반도 군사안보정세가 악화된 데에는 문재인정부의 기본적인 안보정책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시부터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안보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앞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제안이 있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미 의회는 개성공단의 재개에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나아가 문재인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순적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세 번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요청하고 북한을 겨냥한 한미간의 대규모 연합군사행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태도에 북한은 ‘기만적’이라는 표현으로 대화 제안을 묵살하고 자신의 핵무력 건설 노선을 고수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맞서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를 구상하고, 6자 회담 등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한반도의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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