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없다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하면?
스마트 국민제보로 교통법규 위반 블랙박스 영상 신고 늘어

등록일 : 2017/11/14 03:56  임창현 기자   
 
학생들 등교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두 곳에서 연달아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총 24만원 벌점 60점.

이는 경찰관이 단속하여 나온 결과가 아니다.

위반차량을 뒤따르던 한 시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은 영상 때문이다. 위반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까지 앞질러 갔지만 결국 신호를 지키고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신호위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말았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경찰이 아닌 시민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교통위반 사실을 제보하면 담당 경찰서 업무 담당하는 분이 그 사실을 위반자에게 통지하고, 그 후 이의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일반 시민의 신고 제보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였고, 실제 많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포상금이나 표창이 주어지지 않아도 위반차량에 대해 스마트 국민제보를 하는 이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꼭 처벌받아야 한다는 신고자의 신념도 한몫 했다.

그런데 현실은 신고자 마음 같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범칙금 총 24만원 벌점 60점이 나온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위반 차량에는 처음엔, 경찰이 일반지역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했다.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담당 경찰이 위반규정보다 완화해 처분한 것이다.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신고자가 해당건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블랙박스에 기록된 내용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사항이 적용되어 24만원이라는 범칙금이 적용됐다.

신고자 A씨는 “정보공개청구로 바로잡았지만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를 해도 담당자가 얼마든지 위반자를 감싸주거나 편의를 봐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되었다”며 “신고자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신고한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내려져야 제도 운영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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