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학교자치 준비됐을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교육자치와 분권’ 좌담회

등록일 : 2018/04/24 20:57  문수현 기자   
 
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3일 현장 교사, 교감, 교육행정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활동가 등을 패널로 불러 ‘지방교육자치와 분권’ 주제의 좌담회를 가졌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특히 새정부 들어 교육민주주의/교육자치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넣었지만, 과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날 좌담회는 이와 관련한 현실을 진단해보는 자리였다.

좌담회는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세훈 대표는 ‘교육자치 현주소와 교육권한 배분 방안’ 주제의 발제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가능하려면 세세한 지침의 철폐와 장기적으로는 재정독립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자율적인 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 나선 최재완 교사는 “우리사회가 교육자치,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하 교감은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돼, 지역사회 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게 상황이 흐를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배정문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미숙, 예산문제를 이유로 학교 상담교사와 안전지킴이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시킨 과정 등을 안타까운 사례로 들었다.

이어 이경주 학부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교육자치가 정치권의 관심 밖에 있어 입법화 과정은 더디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아직도 지방교육자치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낮은 수준”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육자치활성화의 흐름 속에서 관련 전문가와 교육의 주체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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