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7년12월15일23시24분( Fri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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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무상급식 용어법

[기자수첩] 자기과시가 아닌,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문수현 기자 (2016년 10월 05일 15시36분00초)


학부모 A씨는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다. A씨의 스쿨뱅킹 통장에는 고3 아들의 급식비 지출내역이 찍혀 있다. 명절 등이 끼어 급식 일수가 적었던 2015년 9월에는 3만5000원만 빠져나갔지만, 10월에는 8만950원이 나갔고, 고3인 올해 10월에는 12만2850원이 지출됐다.

전주시만이 아니다. 전주시를 포함해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도내 시 지역과 완주군까지 6개 지역 63개 고등학교에선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다달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만만치 않다.

70개 농어촌 고등학교는 다르다. 이 지역 고등학생들은 급식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 시·군이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9개 중학교와 421개 초등학교, 355개 공립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는 각각 교육청이 50%, 도 25%, 시·군 25%를 지원하고 있다. 공립유치원과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청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정리하면, 도내 355개 공립유치원과 763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전주 등 6개 도시지역 고등학교 63개교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가 작성하고 정책공보담당관이 배포한 10월4일자 보도자료는 이들 지역에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컸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특수학교,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도교육청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사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기자에게 설명을 요청해왔다.

위 문장의 문맥을 따라가면, 도내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다만 교육청이 100% 지원하는 지역이냐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지역이냐의 차이만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촌지역 고등학교처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시지역 고등학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도시지역 고등학교에 급식비의 50%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50%를 ‘전부(100%)’ 도교육청이 지원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도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용어 사용법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학생이 먹는 한 끼 식사 중 절반은 무상급식이고 그 나머지는 유상급식이 되는 걸까?

이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의식해 아전인수하고 견강부회하는 것인지, 자치단체의 지원을 은근히 촉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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