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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권 회복 노력할 터”

“정부 반(反)복지노선...자치단체 의지도 중요”

한문숙 기자 (2017년 01월 03일 14시)


복지NGO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일 논평을 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며 “시민들과 함께 복지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먼저 “여전히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반(反)복지노선 정책을 기조로 일관되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할 것 없이 ‘복지’와 관련해서 역행을 하고 있다. 특히 급식이나 보육 문제에 있어서 재정파탄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내세우고 있고, 지방교부세를 놓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마저 축소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이런 모습이 전북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 시행된 사회보장정비사업은 ‘복지의 효율성 제고’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복지예산이었다”며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예산이었고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단은 또한 “지난해 공익제보를 통해서 드러난 ‘남원 평화의 집’ 사건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복지시설의 비리문제와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한편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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