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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

대한민국 국방비지출 과연 현실적인가?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구중서(평화바람 활동가)

편집부 기자 (2017년 01월 15일 22시)


(사진=구중서·평화바람 활동가)

모든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존재하는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인류 역사는 분쟁과 전쟁의 역사를 통해, 착취와 억압을 통해 부를 축척하며 진화와 성장을 했고,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쉬지 않고 들려온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고 분쟁과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군대가 필요 없고, 군대가 없어지면 총·대포·미사일 등 군사무기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헌법으로 군대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지만 안타깝게 지난해 한 나라(일본)는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갖게 되었다. 그래도 남아 있는 나라 코스타리카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고, 두 국가는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67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간직하고 존재하며, 양국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경제의 상단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어떤가?

국방비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상태를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연구 등을 고려하며 주변국(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동향을 함께 참고하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의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0년대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다(GDP(국내총생산)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북한은 GDP의 30%대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참고 2015년 세계 각국의 국방비지출은 아래 표와 같다.

 
▲출처=뉴스1

한국은 2015년에 GDP대비 2.4%를 사용했는데, 이는 국민1인당 약 81만7200원에 전체 국방예산 37조5천억 원에 해당한다(주의: 해외 연구소 자료로서, 실제 2015년 한국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한국의 2016년 기준 국방비예산은 38조 8천억 원(국가 전체 예산의 10%)이며 이 중 전력운영비가 27조2천억 원(약 70%), 방위력개선비가 11조6천억 원(약30%)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중 10조원이 인건비다. 국방비 비율을 조금 바꾸면 인건비 30%, 부대운영비 40%, 무기구입 및 연구비 30%로 표현해도 된다. 한국 군인은 약62만5000명이고, 육군이 약 50만 명으로 80%에 해당된다. 비현실적 구조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미국의 경우 해군과 공군 중심의 구조를 가졌고, 일본도 육군보다 해군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과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징병제와 사회적 비용

한국은 징병제국가로 성인 남성은 국방의무를 위해 일정기간 징병되어 복무하게 되고, 복무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소모는 국방예산에서 보이지 않는 예산(숨은 예산)이다.

통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새로운 면을 만날 수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 126만270원이다. 한국 군인의 병장기준 월급 19만7100원이다(한국 군인 중 사병은 약63만 명). 단순하게 최저월급에서 병장의 월급의 차액은 106만3170원이다. 1년이면 약 8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사병 중 계급이 가장 높은 병장의 월급을 단순비교 계산해 도출한 값이다. 실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더 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계산에서는 초과 근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에 대해 발생하는 임금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인은 아침 기상(07시)과 동시에 상관의 지휘를 받기 시작해 공식 일과는 오후 5시에 끝나지만, 야간초소경계근무, 불침번 등으로 2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이 제공된다. 즉 기본 10시간 근무에 심야근무 2시간, 하루 발생하는 군인의 최소금액은 9만450원인데 22일 근무하게 되면 198만9900원이다. 한국군대는 매월 사병1명당 179만2800원이란 사회적비용을 손실하는 것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 사병에 확대 적용하면 약 11조3천억 원이고, 주휴수당과 주말당직을 계산하면 사병1명당 200만원을 넘어가며 차액은 더 발생한다.

국방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중후반대로 알려져 있는데, 인건비를 계급별로 보면 장교 43.2%, 부사관 48.4%, 사병 3.4%로 국방부는 보고하고 있다. 즉 사병을 제외한 군인들은 노동(근무)과 근속연수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고 있고, 사병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군수납품비리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국방부 무기구입과정에서 군수품 납품비리가 있다는 업무 보고를 듣고, 방위력 향상과 군수산업 조달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방사청은 군납비리를 막고, 군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14년경부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방사청의 비리(이하 방산비리), 무기체계 결함 등의 언로보도를 접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방사청 직원과 방산업체의 유착관계, 무기 시험 성적서 위조와 불량무기납품, 관리의 부실 등이며, 그 중에서도 정책의 실패는 무기 거래의 가장 큰 비리다. 북한의 특정무기 체계에 대한 위험을 부추겨 무기체계 도입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데 개입한 정치권력과 예비역 군 간부들이 방산비리의 몸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2014년 수입한 무기 총액은 약 78억 달러(약9조1300억 원)로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90%에 해당하는 70억 달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다.

제도적 보안과 평화가 필요한 시기

지금까지 한국은 많은 군인과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의 안보가 해결되는 것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에서 보듯 현실은 젊은 청춘의 시간과 노동을 담보로 하고 있고,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 미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청의 비리로 얼룩져있다. 국가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방위비지출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국군의 체계를 개선할 것을 구상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미·중의 갈등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뇌관이 되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경제공동체(개성공단의 재가동 등)를 구축하면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불가침 및 평화협정을 수립하여 한반도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MD전략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드배치를 철회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당당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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