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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교육부 폐지가 무정부주의적인 발상?

유은혜 의원과 더미래연구소 공동 주최 교육정책 토론회 요약


임창현 기자 (2017년 02월 28일 01시32분29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일산동구)과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모색> 정책 토론회가 2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각의 대선후보들에게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하기에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선 공약을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볼 수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는 백병부 연구위원(경기교육연구원), 한만중 정책보좌관(서울시교육청),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 김영석 교수(경상대)이며, 종합토론자로 김상곤 전 교육감, 반상진 교수(전북대), 이 범 교육평론가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 했다.

토론 발제자들은 교육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슈화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교육정책들이 주요 화제로 거론되었다. 대체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방안에 대해 쟁점들을 세분화 시켜 차별성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데 역점을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경기도교육원 백병부 연구위원은 초중고 학교제도 재구조화 방안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 가치는 “보편성, 형평성, 다양성, 수월성, 자율성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임”을 말했다.

백 연구원원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의 학교제도 관련 정책가치 조합은 보편성, 형평성,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다양성, 수월성,자율성의 가치가 강조되었다”고 정의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적 가치가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되 보편성, 형평성, 통합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학교 운영과정에서는 다양성, 수월성, 자율성의 가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으로 “장기적으로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자율고를 통합하여 통합형 고등학교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했으며 “일반계 고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화를 통한 수평적 다양화(과도적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현존 학교제도가 학교별 다양성을 추구했다면 미래에는 학교 안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추진되어야 함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제도 개편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로 “학교 3주체 자치조직 법제화”를 통한 학생회 법제화를 꼽았으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슬림화와 지역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분권화“를 주장했다. 더불어 “무학년 학점제와 수능 5등급 절대평가제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는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를 발전 시켜 수능자격고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한만중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제개편과 교육체제 개편에 대해 발제 했다.

한만중 정책보좌관은 “(초중등과 고등의) 단선형 학제인 6-3-3-4 학제가 1951년 3월 20일에 시행된 제2차 교육법 개정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근간이 유지”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아동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사회전반의 변화 등 교육과정 변천을 고려한 학제 전반(수업연한 포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으로 10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개방형 학점제를 전면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한 사회진출연령 만 17세와 다르게 현행의 6-3-3 학제의 사회진출연령 만 18세와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학제개편의 이유로 삼았던 ‘아동 청소년 발달단계 및 사회적 전반의 변화’의 명분으로 설득력은 미약해 보였으며 교육정책의 큰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는 일반적인 교육현장의 정서를 반영한 듯 보였다.

세 번째 발제자로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폐지에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차원의 독립기구”정도로 기구 구성안을 다각도로 제시했으며 교육부를 폐지해야 의견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입장을 분석해본다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단순하게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력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폐지론을 "모험주의" 또는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 폐지론이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라는 김용일 교수의 입장에 대해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교육부를 상대하다보니 국가권력에 의한 교육부가 어떤 폐단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온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교육부 폐지보다는 개편을 주장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했던 학제개편에 대해선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계의 오랜 고민거리이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학제를 개발하여 개편해야 하겠지만 대선과정에서 과연 학부모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제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부실한 공교육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불합리한 교육과정과 무책임한 교사”라고 정의했다. 교사의 무책임에 대해선 “피드백 부재, 선행학습을 했음을 전제로 수업하는 경우, 학습 관련 상담하면 학원에 보내세요”라고 한다며 4차 산업혁명 교육개혁이 핵심은 “학제개편이 아니라 교사 학생의 권리 극대화”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경기도교육원 백병부 연구위원의 정책가치들을 나열하여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과 조합해야 할것을 구분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안의 난맥상을 쉽게 풀어 낼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 할수 있다.

이외에 여러 쟁점들 중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에 동의 하고 있지만 위상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이 조금씩 달랐으며 교육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 폐지가 아니라 개혁을 주문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에 독립된 행정집행권한을 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 패널들은 교육부 폐지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한 교육지원처 체계 vs 교육부 개혁과 국가교육위원회의 구도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준하여 분명하게도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했다.

학제개편에 대해선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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