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9월21일16시16분( Friday )



[ education ]

“전교조 법외노조 족쇄 풀라”

‘철회 행정명령, 해직교사 복직, 성과급 폐지’ 촉구

문수현 기자 (2017년 05월 16일 09시)


새 정부 출범으로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행정부의 명령으로 법외노조 철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전부지부와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해고자 즉각 복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소송에서 전교조가 승소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듯이 법외노조 철회도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셈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교육적폐’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함께 ‘’해고자 복직‘을 들었다. 지난해 34명의 교사가 해고된 데 이어 올해도 16명의 노조 전임자가 해고될 위기에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윤성호 전북지부장과 김재균 정책실장, 노병섭 본부사무처장 등 3명이 1년 가까이 해직자 신분에 놓여있다.

단체들은 또 “비교육적인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두 가지 악성 교원정책은 교단 황폐화로 귀결되었기에 폐지 1순위에 올라 있다”며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본격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공고화됐으니 참여정부 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은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돼온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성호 전북지부장은 “오늘 아침에도 지난 30년을 반성하면서 조금 더 나은 교사가 될 것을 꿈꿨다. 다행히, 세월호에서 희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온다”면서 “정부가 내일이라도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고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선언하며 해직교사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해직교사로서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라며 “선생님들이 꽂아주는 카네이션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이 꽂아주는 카네이션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의 명령으로 전교조는 언제든지 법외노조 철회가 가능하다”면서 “얼마나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가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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