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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국정역사교과서 공식 폐지되다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 완료

임창현 기자 (2017년 05월 31일 17시)


교육부는 2017년 5월 31일(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되었다.

졸속 추진 논란을 일으켰던 검정역사교과서 조기시행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방침을 내놓았다,
당초 교육부는 2018년 3월까지 2015년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검정교과서를 개발적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늦추기 위해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교역사교과서는 1946년 부터 73년까지 검정교과서 였다가 1974년 부터 2002년 까지 국정교과서변경되었다. 2003년 부터 2010년까지 국사 교과서는 국정, 한국근현대사는 검정교과서 였으며, 2011년 부터 한국사 교과서로서 검정체제를 유지해왔다. 반면 초등학교 역사관련 교과서는 국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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