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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문재인 정부 시간 끄는 사이 개혁 가로막혀”


문수현 기자 (2017년 06월 08일 16시00분15초)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 눈치 보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벗어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기 위한 반노동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면서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적폐세력들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물어뜯으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사법적 절차를 내세우며 법외노조 철회를 지연시키는 것은 눈치 보며 시간 끌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머뭇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자체가 쟁점화되면서 복잡한 정치 문제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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