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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 전주 ]

[전북교육신문 사설] 상대평가의 극단적인 모습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성적관리 파행 누가 책임지나

[전북교육신문 사설] 기자 (2017년 06월 21일 01시)


김승환 교육감의 임기 초인 2012년에,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였던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전통고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성적(내신)관리를 통합산출해야 했다.

그런데 입학과정부터 이를 무시하고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올해 4월에 학교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공통과목에 대해 통합산출한다는 방침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번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금까지 잘못된 성적관리가 이뤄졌음을 알게된 57명의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불공정한 내신관리를 법령에 따라 시정하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몰랐다면 총체적 관리부실이다. 수장인 교육감은 과연 교육자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묵인해왔다면 (부임한지 1년이 안된 전통고 학교장은 묵인이라고 학부모들에게 발언했다.) 현 사태의 책임은 전북교육청에 있으며 피해학생 구제에 대한 책임과 도덕적 법률적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전통고의 성적관리 파행에는 상대평가의 극단적인 모습,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괴물이 꽈리를 틀고 있다. 똑같은 교과로 수업을 받고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도 분리산출에 의해 어떤 학생은 높은 점수를 얻고도 내신등급이 낮게 나오며, 또 다른 학생은 낮은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내신등급을 기록하게 된다. 누가 들어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절대평가였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학과 학생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만큼 내신등급을 받게 된다. 한 줄로 세워서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

절대평가제도가 일찍 시작되고 반대여론이 없었다면 전통고의 성적관리 파행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절대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자마자 반대부터 하고 나온 것이 현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전북교육청이었다.

2011년도 당시에 전북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 학교서열화와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일반고와 농어촌고교의 황폐화를 낳는 반면 실패한 자사고만 살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의 전북교육청의 논평은 상대평가에 따른 폐해에 대해 묵인하고 절대평가의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비판한 것이다.

현 정부가 교육개혁공약으로 절대평가의 전면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니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승환교육감은 지금에 와서 절대평가에 대해 어떻게 말을 바꿀지 궁금하다.

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었는데도 과거 특성화고등학교 체제에서 유지되어왔던 성적관리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일부 교육당국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해당 학생들이 당한 불이익과 억울함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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