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7년11월22일10시42분( Wednesday )



[ social ]
내년 교육감선거 단일화보다 지명추대 가능성

다수의 후보군에 의해 과열경쟁, 선거법 위반 사례 조심해야


임창현 기자 (2017년 07월 16일 11시47분36초)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하거나 출사표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의 경우 3선 도전을 위한 조직관리의 정황들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현역프리미엄은 무시할수 없다는 판단속에서도 많은 수의 입지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법원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4급 승진 대상인 교육감 소속 5급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악재로 잇따르는 것도 입지자들 측면에서 도전하기에 유불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저울질하고 있는 입지자들은 전주교육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들 중에 4명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전북대학교에서는 2명, 초중등교육계 전현직 출신 3명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김승환 교육감의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더라도 초기에 다수의 도전자들이 하나같이 전북도교육청의 난맥상을 들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거 최규호 전 교육감처럼 3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져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으로 학부모조직들을 탄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현역 프리미엄은 유효할 것 이라는 전망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현역프리미엄에 도전자 입장인 입지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임하면서 넘어야할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감선거는 헌법에 의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조직에 의한 선거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 합법적인 정당조직을 활용하는 정치권의 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구성에서부터 선거법에 접촉될 위험성이 많고 교육감 선거의 특성이나 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4년 전북교육감선거에서도 후보자 4명중에 2명이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내년 교육감 선거에 입지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신고건수와 처벌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던 교육계 세력들 조차도 이전과 다르게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지지세를 모아야 하는 입지자들의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특정 입지자에게 지지세를 모아주기 보다 최대한 선택을 미뤄 어떤 인물이 적임자인자 선택해 중론을 모아서 후보단일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지명추대하자는 여론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한재숙 연구원은 "교육감 출마 입지자들의 윤곽인 드러나고 활동이 두드러진 만큼 이들에 대한 검증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불법을 자행하거나 교육적 철학이 부재하고 독선적인 인물은 아닌지 다양한 검증을 통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에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의 새희망 만들 새로운 교육감을 위해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위가 출범해 활동했다.


        트위터로 보내기  

   

+ 최신뉴스

한일, 유학생 교류 10년 연장 합의
말많던 학사 학위과정은 폐지..2028년까지 4천명 교류


동박새
까치밥에 날아온 반가운 친구


전북교육청, 사라진 교육재산 찾아내
재산담당 공무원들, 4개 지역교육청서 ‘은닉재산’ 32필지 발굴


“아동·청소년 성폭력 NO!”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 12월 1일까지 성평등문화 캠페인


전북교육청, 해양안전체험관 추진
9가지 안전체험 가능한 실내교육장 조성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