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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

노동시간 연장제한은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부터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윤희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편집부 기자 (2017년 08월 08일 22시)


“OECD 2위 최장노동시간 대한민국, 노동시간의 연장제한은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진=윤희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59조 일부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제한에 관한 특례안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특례대상 26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하였다. (최대노동시간 주 52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업종이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되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OECD 2위로 OECD 평균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을 일하며 보내고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삶과 가정을 피폐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최대노동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고민해보자.

1. 무제한 연장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없는 조항이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10일 제정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시간의 연장을 무제한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없었으나, 1961년 12월4일 법이 개정되면서 제47조 2항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61년 개정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는 주 48시간 내(당시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1주단위 48시간내(유해위험사업은 36시간)에서만 탄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특례의 허용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노동시간 연장을 제한하였다.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넘어서 무제한 연장근로가 허용된 것은 1996년 12월31일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악법과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시작되었다. 해당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3월13일 1996년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관련 내용을 여야합의로 조정하면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특례는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였다가 이후 이 내용마저 삭제되었다.

2. 해외의 경우 최대노동시간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ILO의 제1호 협약 제6조 2항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의 예외를 인정하되 항상적인 예외와 일시적인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각 경우에도 초과노동시간의 최대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3년 9월23일 채택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인 ‘근로시간의 편성에 관한 지침(93/104/EC)’ 전문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두는 것은 유럽공동체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으며 유럽공동체 내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매일, 매주, 매년 적당한 휴식시간과 휴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근로시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모든 근로자가 하루 24시간 동안 최소한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서 7일당 평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권한을 갖는 이사, 관리자, 가족근로자등의 경우 예외로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노동시간이 주 35시간이며 연장 최대노동시간은 2004년 시행령 기준으로 연 220시간>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 최대노동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노동법이 정한 주당 최대 48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일본은 주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해 할증인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법령으로 연장노동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행정지침과 비슷한 <후생노동대신고시 노동기준법 제36조 1항의 협정에 따른 별표로 시간외노동의 한도를 연간 36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3. 최대노동시간은 주 7일 52시간 이하로 해야 하며, 공중의 필요(편의)에 따른 노동시간의 연장허용은 연장허용의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연장은 <근로시간을 늘이는 방식이 아닌 노동력의 배치, 교대근무제나 시차출근제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앞서 해외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OECD나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의 경우 노동시간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를 통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주일에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최대노동시간은 68시간에 이르며, 근로기준법 56조의 특례규정에 의거해서 특례업종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연장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2012년도 포스터

장시간노동에 의한 피해는 일차적으로 해당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며 그 가족과 해당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운수업종에서의 대형사고는 물론 게임, 광고, 영화업종 등에서 장시간노동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이라는 희생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기업을 중심에 둔 국가경제 운영을 해방이후 70년간 지속해왔다. 이러한 경제운영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관련 의료비 급증, 노동력 감소, 경제침체로 이어지며 사회의 안정적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노동의 양을 늘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국가경제 운영방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일하는 국민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 한국경제의 핵심주체 국민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첫걸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의 개혁부터 시작하자.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폐지하고 연장근로최대시간 규정을 두어야 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50조의 1주를 5일로 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삭제하고 1주는 7일로 해서 최대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 조사 및개선방안 연구 _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2015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_의안번호 6004 이정의미의원외
3. 제정60년 근로기준법의 설계도 _매일노동뉴스 2013
4. 근로시간 특려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 _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도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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