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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
“조합주의에서 사회적노조로”

민주노총전북본부, 87노동자투쟁 30주년 과제 토론회


문수현 기자 (2017년 09월 01일 13시28분06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87체제의 한계와 사회권의 전망’, ‘1987년 헌법과 향후 개헌의 과제’을 주제로 각각 김연탁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정태석 전북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연탁 사무처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산업 현장의 민주화와 이를 통한 사회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노사간 역학관계를 재편한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파업 후교섭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던 현실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노동해방’이라는 이념적 전망을 토대로 노동운동이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정태석 교수는 “87년 체제는 정치적 민주화 속에서도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온 시기”이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정치의 지체를 낳았다”고 말했다.

송기춘 교수는 “개헌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헌법보다는 법률, 정치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고 국회와 법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관련해 김연탁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의 과제로 노동해방 이념의 확대, 전투적 조합주의에서 사회적 노조주의로 전환, 미조직 조직화를 주요하게 꼽았다.

정태석 교수는 “87년 체제를 재생산하고 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체제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기춘 교수는 개헌의 과제로 “노동3권의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노사공동의사결정제도 명문화도 고려할만 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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