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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따뜻한 명절이어야 하지만

전북 체불사업장 2871곳...벼랑 끝 해고노동자도 많아


문수현 기자 (2017년 09월 28일 12시32분19초)


열흘 ‘황금연휴’에 들뜰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일을 하고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근심에 싸인 노동자들이 그렇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전북 도내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2871곳으로, 7683명의 노동자에게 295억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돼 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고 기껏해야 행정기관의 계도만 이뤄지고 있다. 임금체불에 관대한 행정과 공권력의 태도가 노동현장에 임금체불이 만연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전북 도내에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전주시청 생활폐기물 수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300일 가까이 농성 중이다. 애초에 전주시가 이들을 간접고용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고,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수탁업무를 해온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여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택시노동자들은 법에서 시행하도록 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28일 현재 25일째 시청 앞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전주시는 법령에 기초해 마련한 단체협정표준안 수령을 거부하면서 위법 사업주들을 비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M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인력감축으로 일자리를 잃은 지 오래고, 전북고속 버스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당한 뒤 복직투쟁 중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도교육청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상한 없는 근속수당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인 교육청은 노동자 간 차별에 기초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명절을 길거리에서 보내게 만드는 투쟁사업장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전주시를 향해 “간접고용이라는 잘못된 구조에서 발생한 해고노동자 문제, 법에 따라 온전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고속, MBC·KBS, GM군산공장, 학교비정규직 등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기업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 24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70년이 흐른 지금, 특히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윤성호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은 “어느 때보다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어야 하지만 올해 추석도 모든 노동자에게 따뜻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빨간 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투쟁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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