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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예술인 임금체불 꾸준히 증가 문제제기

파악된 것만 22억, "파악되지 않은 체불 더 많을 것"


임창현 기자 (2017년 10월 06일 15시10분08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접수한 예술인 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총 416건, 액수로는 2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불건수와 체불임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단에 접수된 평균 임금체불액은 2014년 630만원에서 2017년 42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신고건수는 2017년 87건을 기록한 이래 2016년에는 134건, 2017년 8월까지 108건으로 증가했다.

금액 구간별 체불임금현황을 살펴보면, 5백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체불 건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지난 4년간 임금 미지급 건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61.1%.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014년 60.9%에서 2017년에는 69.4%로 8.5%p 증가했다.


한편 장르별로는 연극분야(197건, 47.4%)의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연예(156건, 37.5%), 음악, 미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체불건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소액의 임금을 떼이는 예술인들의 비율이 높다”며, “신고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품활동을 하다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발견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표준계약서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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