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7년11월21일10시31분( Tuesday )



[ education ]
“교육부·교육청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교육부, 임금 산정시간 ‘243→209’ 돌발 제안..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문수현 기자 (2017년 10월 16일 15시47분00초)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에는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북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천여 명이 가입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들이 참여해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사용자측에서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시급산정 월기준시간수를 209로 변경할 것을 고집해 교섭이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당초 교섭 의제에 없던 임금 산정시간 변경안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했다. 교육부 안은 2018년도부터는 임금체계산정시간을 지금의 243시간(토요유급)에서 209시간(토요무급)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을 적용할 경우, 기존 임금체계인 243시간 체계로 계산하면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해 182만원 이상을 주어야 합법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장하는 209시간 체계로 개편하면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해도 157만원 이상만 주어도 합법이 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물론 209시간으로 개편하면 통상시급 인상 효과가 있어 연차보상비, 초과근무수당이 오르는 효과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전보다 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소폭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의 이런 제시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피해가려는(상쇄하려는) ‘개악’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백승재 지부장은 “이번 주 중앙에서 교섭이 진행되지만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연대회의는 올해 안에 2017년도 임금교섭 타결을 보기 위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백 지부장은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요구안은 근속수당 1만원 인상이지만, 인상 후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년과 내후년 임금교섭을 미리 하자는 억지를 피워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명민경 지부장은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시작하면서 요구했던 209시간을 통상임금을 이유로 243시간으로 고집한 것은 교육청들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면서 올해 임금을 인질 삼아 209시간으로 변경하라 협박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든 인간이 적용받아야 할 최저임금도 아까워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박소영 지부장은 “올해 안에 근속수당(2년차부터 1년당 3만원) 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2017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임금차별과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종합 대책을 위한 노사간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10월 25일부터 총파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만여 명이 가입해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월 27일부터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고, 전북연대회의도 지난 9월 18일부터 도교육청 로비에서 현재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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