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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음주운전 적발 1,761건

성범죄 적발 291건에 달해, 타지역에 비해 도내 적발건수는 적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일어난 부안여고 사태 등 실적 무색하게 만들어

임창현 기자 (2017년 10월 23일 14시)


[사진=경찰청 블로그]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61건, 성범죄 적발 건 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지역별로 경기도가 38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경북 160건, 전남 156건, 서울 135건, 경남 126건, 인천 111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856건), 감봉(662건), 정직(222건) 등 경징계를 받았지만 해임 된 경우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남이 33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 28건, 서울 29건, 경기 26건, 인천 24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114명이 해임처분 됐으며, 정직(55건)·파면(47건)·견책(41건)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 교원의 비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적발된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은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하위 등급(3·4·5등급)을 도맡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반사회적 비위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각 시·도교육청 국감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최근 5년관 38건의 음주운전 적발과 견책 11건, 감봉 8건, 정직 19건이다. 전북지역의 교사들의 성폭력사건은 16건으로 교원수 대비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에서 발생건수가 제일 적었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최근 몇개월 사이 전국적 이슈가 된 부안여고 성폭력 사건 등이 전북교육청의 이러한 실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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