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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비율
전북 38.5% vs 서울 1.3%


미전입비율 충북 40.9%, 경남 40.3%, 전북 38.4% 순으로 높아


임창현 기자 (2017년 10월 23일 17시13분17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이 2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이 총 5,9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전입비율은 전국적으로 11.3%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은 대구교육청이 총 704억원(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교육청 686억원(37.9%), 인천교육청 490억원(15.5%)경기교육청 484억원(1.9%)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91억원으로 타시도 교육청 비해 적지만 미전입 금액의 비율은 38.4%로 충북교육청 40.9%, 경남교육청 40.3%에 이어서 , 전북 38.4% 순으로 최고 수준의 미전입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은 1.3%, 경기교육청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이다.

송기석의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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