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8월21일00시46분( Tuesday )



[ social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비율
전북 38.5% vs 서울 1.3%


미전입비율 충북 40.9%, 경남 40.3%, 전북 38.4% 순으로 높아

임창현 기자 (2017년 10월 23일 17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이 2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이 총 5,9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전입비율은 전국적으로 11.3%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은 대구교육청이 총 704억원(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교육청 686억원(37.9%), 인천교육청 490억원(15.5%)경기교육청 484억원(1.9%)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91억원으로 타시도 교육청 비해 적지만 미전입 금액의 비율은 38.4%로 충북교육청 40.9%, 경남교육청 40.3%에 이어서 , 전북 38.4% 순으로 최고 수준의 미전입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은 1.3%, 경기교육청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이다.

송기석의원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로 보내기  

   

+ 최신뉴스

도내 교육단체들도 교육부 대입개편안 비판 ..
전북교총, 교육부는 "결정장애" - 개혁은 점진적으로...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교육부의 개혁후퇴 강력비판...


정시확대 대입개혁안 곳곳서 비판
“입시경쟁 수렁 더 깊어져”...장관 퇴진 요구도


익산, 교육 100인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
지난해엔 ‘초등 수영수업 확대’ 등 15개 사업 반영


김제시 “세계조롱박축제 가보니...”
규모 작지만 조롱박터널 2.4km나...배울 점 많아


정읍보건소, 공원·등산로에 해충기피제 비치
내장산단풍생태공원 등 6곳에 분사기 설치...“예방수칙 준수가 중요”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