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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잇단 비리 재발방지책 시급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도민에 사과해야”

문수현 기자 (2017년 10월 25일 22시)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잇단 비리와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북에서는 장애인시설 운영 비리가 잇달아 발생했다.

전주시는 장애인 시설대표인 이 아무개 목사가 허위경력으로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전라북도도 이 목사가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됐던 B장애인자활지원협회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김 아무개 대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회계부정과 함께 김씨의 아들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가 전부지부 이사 전원을 해임 결정하고 이사회도 자진 해산을 중앙회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C주간보호센터에서 직원이 이용인을 폭행하고, C주간보호센터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탈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는 직원이 장애인연금과 주거비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북도는 문제가 불거진 C주간보호센터 법인에 대해 늦게나마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금명간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 목사의 단체와 시설에 대해서 ‘등록말소’와 ‘취소처분’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사건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기관이 먼저 나서서 도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또 다른 법인이나 시설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향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인규명과 비리행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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