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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학교폭력 대응, 사법적 관점 벗어나야”

이해숙 전북도의원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제안

문수현 기자 (2017년 10월 30일 23시)


이해숙 전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이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방식을 법적인 방식에서 교육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도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반응은 거의 차이 없이 ‘처벌과 처벌로서의 격리’라는 사법적 방식이었다”며 “그에 앞서 ‘화해와 조정’이라는 교육적 조치가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한 전환을 위해 가칭‘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을 상설기구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에 대해 “교육관계자,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인사, 변호사, 경찰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화해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학폭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해숙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위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를 ‘상담에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전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청소년 범죄나 학교폭력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스트리아의 응급구조단 사마리스탄, 미국 캘리포니아 사법부, 프랑스의 쇠이유학교 프로그램 등이 본보기가 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이들은 학교의 소유물이 아닌데, 교육청은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하다”면서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나 주말학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들이 자기들의 몫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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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 행복해야”
[인터뷰] 이해숙 전라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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