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10월22일15시34분( Monday )



[ education ]

이미영 소장 “교육부는 전북 누리예산 762억 교부하라”

교육계·국회 등에 정치적 해법 마련 촉구...전북도엔 “강원도처럼 고교 무상급식을”

문수현 기자 (2017년 10월 31일 21시)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소장은 31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누리과정예산 762억 원을 교부하고, 전라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장은 회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 원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전북도민과 정당, 국회가 모두 나서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누리예산 미집행액 762억원을 감액 교부했다. 교육부는 감액분 762억원을 전체 시도교육청에 분할 배분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북도청은 방과후 운영비 179억에 대해 선 대납했고 이를 2016년 법정 전입금에서 감액해 교육청에 지급함으로 인해 도청과 교육청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10월 2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은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영 소장은 한편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협치의 정신으로 나서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선언한 고교 무상급식을 전북에서도 실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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