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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교육청 “2016년도 누리예산 편성하겠다”

국회 유성엽 교문위원장 중재로 교육부 ‘762억 재교부’ 약속 따라

문수현 기자 (2017년 11월 01일 23시)


전북교육청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교육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감액분 전액을 다시 교부하겠다고 (교육부장관이) 답변한 만큼 이를 수용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라며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왔고, 교육부는 그를 이유로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원을 감액해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해버렸다. 교육부가 다시 교부하겠다는 건 이 감액분이다.

국회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은 “꼬인 실타래인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고 반겼다. 유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간 이견으로 애꿎은 전북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돼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762억원의 미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언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미교부금 762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전북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해소될 뿐 아니라 현재 누리과정 비용 선대납으로 인해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이 빚고 있는 갈등 사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24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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