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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전북에 더 피해, 납세는 전남에만

장명식 도의원 “전북에도 납부토록 지방세법 개정해야”


문수현 기자 (2017년 11월 08일 15시25분55초)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고창 등 전북이 크게 감당하고 있지만 한빛원전 측은 전남과 영광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도의회에서는 조병서 의원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전대책을 촉구했고, 국주영은 의원도 지난 10월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지도상 위치는 전남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고창과 영광에 걸쳐 있다. 한빛원전은 초당 309톤씩 온배수를 24시간 배출한다. 이 온배수는 전북과 전남의 경계를 지나 전북 바다로 흘러간다. 그 결과 고창지역 어민들에 대한 보상액은 전남 42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283억원에 이른다. 결국 이곳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는 고창이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 안전을 위한 비상 계획구역이 발전소 주변 30km로 설정돼 있다. 이 비상계획구역에 전북 고창은 성내면을 제외하고 군 전역이 포함되고, 부안군 5개면이 해당된다.

하지만 한빛원전은 전북에는 한 푼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반면, 전남과 영광군에는 지난 12년간 4천억 원 넘는 지방세를 납부해왔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발전소에서 납부한 연간 지방세 605억 원은 모두 전라남도와 영광군으로 들어갔고, 2016년에도 전남과 영광군에만 683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고창에는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관내에 34만5천 볼트 고압 송전탑이 281개나 설치돼 있다. 이는 영광군의 221개보다 60개나 많은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에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시·군이나 시·도 경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상 방재구역을 2015년 30km까지 확대한 사실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창과 부안은 방사선 누출시 주민 안전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지원도 전무한 상황에 전라북도 역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장명식 의원은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빛원자력발전소가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를 전남도와 영광군에만 납부할 것이 아니라,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전북의 고창과 부안에도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에 낮잠을 자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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