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7월18일11시20분( Wednesday )



[ education ]

전북교총, 고교 무상급식 시행 촉구

이상덕 회장 “교육복지 안되면 인권은 헛 구호”

문수현 기자 (2017년 11월 13일 16시)


전북교총 이상덕 신임회장은 13일 “도시지역 차별없이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하고,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무상급식 기준단가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도내 공립유치원·초·중학교와 군 소재지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를 포함해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도내 시 지역과 완주군까지 6개 지역 60여개 고등학교에선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급식비의 50%가 지원되고 있지만 해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부담은 크다. 완주군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나머지 도시 소재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시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무상급식 촉구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에“유치원, 특수학교,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도교육청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배포해 언론에 이 문장이 인용해 보도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신임회장은 그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도시지역 지자체 지원을 받아내는 노력보다 아전인수로 마치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대다수의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도부터 강원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또 제주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다.

이상덕 신임 전북교총회장은 “전북은 그나마 전임 교육감 재임 기간에 부분적으로나마 무상급식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뒀었다”면서 “현재 전북교육청은 말로만 진보교육을 외치며 실상은 공교육의 기본이 되는 기회 균등한 교육환경 여건을 황폐화시켜 특권과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여건과 교육복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학생인권이나 교권보호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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