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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

“시설비리 해법은 없는가?”

전북NGO 주최 토론회 열려...각종 제도 개선책 쏟아져

문수현 기자 (2017년 11월 15일 22시)


최근 전북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NGO와 연구단체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자와 활동가, 도의원, 행정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인 분석과 함께 각종 대책이 제안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교 교수(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 운영의 폐쇄성 △수용시설 중심 정책 △행정당국의 감사 및 대책 부족 등을 사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적 신분이 보장된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은 진정으로 비영리를 유지·도모하는지 끊임없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시설장 또는 대표이사는 재산상황의 변동을 행정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의회가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과제로 △생활시설 인권 보장 △ 탈시설화를 위한 전환주거 지원 △그룹홈 확대 등 시설의 소규모화 △시설종사자 지원 강화 △시설운영의 폐쇄성·비도덕성·비민주성 개선 등을 들었다.

김미아 전북장애인인권포럼 대표도 토론에 참여했다. 김 대표는 △시설종사자가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인식 개선 △장애인의 전인적 삶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 개선(장애인이 편하면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도 편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편하다는 인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이사진 강화는 오랜 숙원 사업이다. 법 개정을 통해 강화해야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직도 일부 장애인 단체와 일부 시설들이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단체가 시설 운영을 하면 사유화 경향이 짙어 사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경영을 시스템에 의한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원과 천선미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활동가와 장애인, 시설운영자 들도 다수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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