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6월18일14시07분( Monday )



[ education ]
전북교육청, 사라진 교육재산 찾아내

재산담당 공무원들, 4개 지역교육청서 ‘은닉재산’ 32필지 발굴


문수현 기자 (2017년 11월 21일 17시15분57초)


1950~60년대 격변기에 잃어버린 교육재산을 최근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산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찾아냈다.

전북교육청 재산팀과 14개 지역교육청 재산담당 공무원 21명으로 구성된 ‘재-테크’ 학습동아리(회장 강명숙 군산교육지원청 재정담당)는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결과 4개 지역교육청에서 총 32필지 6796㎡(공시지가 기준 약 1억여 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이 중 29필지 5722㎡는 전북교육감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3필지는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은닉재산’이란 도교육청에 속해야 하는데도 등기부나 지적 공부(公簿)에 등록돼 있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교육재산의 경우 과거 일본의 통치와 광복, 6․25전쟁 등 사회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관련 공부가 손실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과거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군 교육자치제 시기 시장·군수에 속했던 교육재산이 이후 전북교육감 소유로 제대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못해 발생한 경우도 많다.

 
▲전북교육청 재무담당 공무원들의 동아리인 ‘재-테크’ 회원들.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올해 8차례 모임을 가졌다.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재-테크’가 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한 지적은 수백 만 건에 이른다. 이들은 바쁜 일과 중에도 코드화된 지적을 일일이 분석해 도교육청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확인해나갔다.

강명숙 ‘재-테크’ 동아리 회장은 “14개 자치단체에 지적을 의뢰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협조가 잘 안돼 7개 시․군 자료는 검토조차 할 수가 없었고, 회신된 자료는 주소가 5자리 숫자로 표기돼 있는 등 코드화돼 있어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액수를 떠나 교육재정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람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재산담당 강현구 사무관은 “동아리 회원 모두가 합심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게 됐고 은닉재산 발굴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직접 수행했다”며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증대에 기여하고 공유 재산 관리의 중요성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재산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로 보내기  

   

+ 최신뉴스

전북형 자유학기제 학부모연수
19일 중학생 학부모 350여명 대상


교육부, 온라인 공개강좌 제공
직업교육·전공기초·한국학 등 23개 실용강좌 선정 발표


전북교육신문 후원, 전북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드론조정, 드론코딩, 고무동력기, 화약로켓, 물로켓, 전동비행기 , 에어로켓


성소수자부모모임: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주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한티재, 2018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홍순천의 ‘땅 다지기’(56)] 진안 봉곡마을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