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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주교대 총장임용 싸고 내부 갈등

교육부가 갈등 부추긴다 비판 많아...법적 분쟁까지 비화될 소지도


문수현 기자 (2017년 11월 23일 13시05분08초)


새정부 출범으로 총장임용의 전기를 맞이한 듯 보이던 전주교대가 새로운 장벽에 부딪쳤다. 교육부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2년 넘게 총장임용을 거부했던 전주교대 이용주(1순위)·김우영(2순위) 후보자에 대해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적격’ 판단을 내리고, 이들 후보자의 총장임용 수용 여부를 대학 구성원이 합의를 거쳐 12월 5일까지 회신하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

1순위 후보의 총장 임용을 수용하는지, 2순위 후보의 총장 임용을 수용하는지, 또는 제3의 절차를 거쳐 새로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인지 3자 택일하라는 게 교육부의 요구다.

이런 가운데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월 6일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과 관련해 대학구성원 간 합의를 내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했다”며 “대학은 학내 3주체인 학생, 교직원, 교수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렴하여 총장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순위 후보자인 이용주 교수는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를 했다가 이번에 적격 후보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교육부가 1순위나 2순위 중에서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 될 일이지 다시 대학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전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소송을 벌여왔고, 교육부의 패소로 임용제청 거부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발단이 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법적 분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태는 전주교대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30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직후부터 그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았다. ‘개선방안’에 총장임용 수용 여부를 대학 구성원이 합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주교대와 마찬가지로 3년 넘게 총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공주대 교수회 평의원회는 지난 9월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방안’은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학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총장 공백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평의원회는 또 “선거 결과로 나타난 대학의 의사와 이번에 교육부가 요구한 절차에서 확인된 대학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교육부의 조치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주대 노동조합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 “교육부는 끝내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태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가?”라고 규탄했다. 공주대 측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최근 온라인투표 방식의 별도 절차를 마련해 대학 구성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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