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7년12월15일23시24분( Friday )



[ education ]
전교조 “교육국제화특구 중단하라”

경기, 대구, 부산, 전남 교육감에 항의..전북교육청서 피켓시위


문수현 기자 (2017년 12월 01일 00시05분27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가 열린 전북교육청 앞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중단 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임원들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학교서열화 특구이자 교육불평등 특구”라며 “경기, 대구, 부산, 전남 교육감은 특구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 대구, 부산은 2018년~2022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전남은 1기에 해당하는 2013년~2017년에 특구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재지정을 신청했다. 서울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최근 특구 추진을 중단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교육국제화특구법)이 제정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용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 중인 대구(북구, 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서구, 계양구), 여수시 등 4곳이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국가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어, 역사(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다. 또 국제초·중·고,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전교조는 “교육국제화특구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교육불평등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정책과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또 “경기, 부산, 대구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을 명분삼아 특구 신청을 추진하고 전남 교육감이 재지정을 신청한 배경에 불순한 의도가 읽혀진다. 예산 따내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해당 지자체장과 함께 교육적폐에 기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재춘 정책실장은 “대구교육청이 노골적으로 수월성 교육에 나서고 있다면, 경기교육청은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구 지정이 되면 반드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의 대안은 교육국제화특구법을 폐기하고 다문화교육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안민석 의원실에서는 다문화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교육센터 등 다문화학생 종합 지원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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