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7년12월15일23시24분( Friday )



[ education ]
‘인사전횡’ 혐의 김승환교육감, 징역1년형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김 교육감 “의견 강요한 적 없어”


문수현 기자 (2017년 12월 07일 16시55분27초)


김승환 교육감이 징역1년형을 구형받았다.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1년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근평 절차에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어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공무원법 관계 규정을 오독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직무집행 권한을 벗어나 인사권자의 지위에 따른 포괄적 인사권에 기초해 사전에 근무성적 순위를 지정한 것에 다름 아니고, 그 이후의 절차는 그 지시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에 있던 나머지 관련자들이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시 근평 확인자이던 황호진 부교육감이 피고인에게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묵살됐고 근평 권한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점을 구형이유에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행정업무 처리 관행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안에 대해 보고하러 온 담당공무에게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일 뿐 이를 확인하고 점검한 적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또 “당시 교육감뿐 아니라 행정국장, 부교육감, 심지어 인사담당자들조차 각자의 평정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며 “관행일 뿐 아니라 실무상 당연히 필요한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이 수용됐는지 확인하거나 이후 이에 관여하거나 평정자나 확인자에게 지시나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을 통해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하위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압박하거나 제 의견의 관철을 강요한 적이 없다. 언제든지 우리 직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말했다. 승진인사권을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21일 열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12월 7일 공판에서 1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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