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6월24일00시43분( Sunday )



[ social ]
유성엽 위원장 대표발의,동학농민혁명특별법
본회의 통과


유 위원장,“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부 차원의 기념공원사업 추진될 것”



임창현 기자 (2017년 12월 10일 18시39분28초)


지난 달 28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 되면 미등록된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로 보내기  

   

+ 최신뉴스

유성엽,“민주평화당은 강한지도부 필요”
7월 29일 부터 8월5일 전당대회 개최


구도>조직>선거운동, 그리고 선거제도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장원(노동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국회의원 25명, 동서양 고전에서 길을 찾다.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강의 들은 국회의원들


부안과학축전, 융합인재 꿈 키운다
전북과학사랑실천연구회 주관 9일 열려


9월 1일자 임용예정 교육장 공개모집
중등 교장, 중등 장학관 출신...22일까지 지원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