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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대표발의,동학농민혁명특별법
본회의 통과


유 위원장,“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부 차원의 기념공원사업 추진될 것”

임창현 기자 (2017년 12월 10일 18시)


지난 달 28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 되면 미등록된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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