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1월17일22시24분( Wednesday )



[ social ]
유성엽 위원장 대표발의,동학농민혁명특별법
본회의 통과


유 위원장,“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부 차원의 기념공원사업 추진될 것”



임창현 기자 (2017년 12월 10일 18시39분28초)


지난 달 28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 되면 미등록된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로 보내기  

   

+ 최신뉴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정동영 “정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원인 철저조사하고 방지대책 수립해야”


정세균 의장, 영국군 한국전 참전기념비 찾아 헌화


전라북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겨울학기 돌입
6주 동안 집중어학연수와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시민들과 답 찾는다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2018 전주시 지혜의 원탁 및 현장방문’ 실시


전북교육신문 새 칼럼진 구성
2018년 교육, 노동, 평화, 여성 등 주요 이슈 살펴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