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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회의 한 번 않는 전북교육청 위원회 ‘수두룩’

최근 3년간 6개→9개→17개로 늘어...여성위원 없는 위원회도 8개나

문수현 기자 (2017년 12월 13일 21시)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고창 제1선거구, 사진)은 13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도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 등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5년 6개 위원회, 2016년 9개 위원회, 2017년 1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비롯 3개 위원회는 2016년부터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214개 위원회(도-135개, 도교육청-79개) 중 여성비율이 40%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가 96개(도-40개, 도교육청-56개)나 돼 ‘양성평등기본법’과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건물개축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BTL운영성과평가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위원회, 부실시공방지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고, 전라북도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발전기금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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