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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교육정책 포럼

교육감협의회, 전북교육청 공동주최...19일 오후3시


문수현 기자 (2017년 12월 18일 21시44분24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교육자치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교육정책 포럼이 19일 오후3시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9월부터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TF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이 ‘지방교육분권과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에 대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청주교육대 김용 교수가 ‘새로운 학교 운영과 학교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 경기대 하봉운 교수와 광주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옥희 연구원, 교육감협의회 유재 장학사,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 김제중앙초 김윤범 교감이 참석한다.

토론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위해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 배분 특별법(가칭) 제정, 교육부 사무 중 과감한 폐지 사무 검토,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교육감협의회의 기능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하며,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권한 배분의 궁극적 목적인 학교자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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