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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대 청소노동자 정규직 됐지만

119명 간접고용 벗어나...열악한 근로조건은 여전

문수현 기자 (2017년 12월 21일 23시)


전북대 청소노동자 119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북대는 21일 오후 “청소용역 근로자 대표, 대학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인원 및 고용방식, 정년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들의 정년은 대부분 만65세이며 6명의 1968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0세로 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역시 근무경력에 따라 총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런 근로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학 쪽과 노조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이는 시설·경비 등 다른 직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북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북대가 제시한 임금 안은 청소노동자들의 2017년 월평균 급여였던 187만원에서 3만원 인상한 190만원.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커녕 시중노임단가 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낮춰 60세로 적용하려 하는 점도 근로조건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에서 대부분의 노동자가 65세 정년을 보장받았지만, 1968년 이후 출생자는 60세 정년을 적용했다. 앞으로 채용될 노동자들은 60세 정년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문제다.

전국 대학 청소·시설노동자 연합체인 대학청소·시설노동자 전국공동행동 투쟁본부는 지난 20일 전북대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귀 대학이 구성원들 간의 형평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기존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낮춰 60세로 동일적용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후퇴로서 정부지침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귀 대학은 기존의 용역노동자들이 수령해 온 상여금,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근속수당 등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벌충하고, 용역 제도에서보다 후퇴한 임금안을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시설노동자들은 21일 대학 쪽의 ‘합의’ 발표가 있기 불과 3시간 전에 전북대 정문에서 사회단체, 학생, 교수노조 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 협의하다 말고 채용공고가 웬말이냐”며 “정상적인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약 5개월 간 지속된 협의과정에서 대학 쪽으로부터 대학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계약직)로 전환돼 임금과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왔다”며 “대학이 20일 청소노동자 119명 채용시험 공고를 낸 것도 고용불안을 자극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년 2월에 시설 노동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등 전북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이 지속된다”며 “전북대가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 주어지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청소·시설노조도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체계 등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이후 단체교섭을 통해 세부안을 조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국 국립대학 중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전북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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