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4월19일22시04분( Thursday )



[ education ]
‘부당 인사개입 혐의’ 김승환교육감 1심 무죄

“이전부터 관행...근평위에 개입했단 증거도 없어”


문수현 기자 (2018년 01월 04일 17시05분19초)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되도록 한 것은 법령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이전부터 전북교육청의 사무관 등 인사평정 과정에서 관행으로 이어져왔고, 평정권자인 부교육감과 행정국장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육감이 근무평정위원회 결정에 개입한 자료도 없다”며 “교육감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등 모두 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과장이나 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승진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수를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그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자신이 직접 정해주고, 그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1년을 구형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가족들이 그 동안 제가 하는 일을 두고 얼마나 가슴을 많이 졸였겠느냐”며 “그분들께 더 이상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오로지 전북교육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죄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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