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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운전방송 금지법 발의

정동영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임창현 기자 (2018년 01월 05일 22시)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행하는 실시간 운전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동영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운전방송을 진행하며 채팅을 읽는 등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촬영∙송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에는 도심 일대에서 함께 달리던 자동차를 위협하거나 자동차 사이를 가로지르며 추월하는 ‘칼치기’,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실시간 운전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 위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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