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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황호진 OECD 전 교육관 “16세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학생 미래와 직결...OECD국가 중 한국만 19세"


문수현 기자 (2018년 01월 09일 14시11분53초)


교육감선거 투표권을 만16세(학생일 경우 고1) 청소년에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호진 OECD대한민국대표부 전 교육관(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19세까지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정책과 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학생들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구시대적 유물일 뿐”이라면서 “(16세 투표권은) 오히려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등을 현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권 나이를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11건 발의돼 있지만 계류 중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만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만19세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호진 전 OECD교육관은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나 어르신들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선거 때마다 학생들이 교육감 선고공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감선거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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