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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감사 두렵다고 행자부 예규만 모실 건가”

전북도의회 의원들, 지자체 입찰 관련 예규와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


문수현 기자 (2018년 01월 10일 19시17분43초)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지방계약법과 관련 예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 건의안을 발의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의 내용에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탓에, 담당공무원들은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을 것을 두려워해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담당자들은 행정자치부 등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행정자치부 예규만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어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계약방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는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시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성능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통한 기준마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이를 즉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국주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조차 참가 자체를 차단당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우수한 소수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기득권 보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8명의 전북도의원들은 ‘지방계약법 및 예규 개정 건의안 긴급제안사유서’를 통해 “지방계약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계약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가 법규문서보다 우선해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지시문서들은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조례·규칙에서 정한 계약관련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즉시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이 제출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주요 국가기관과 정당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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