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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교육감선거 감시활동 하겠다”

“교육감 권력 강화엔 우려”...신년 결의문 통해 밝혀


문수현 기자 (2018년 01월 24일 23시05분55초)


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다가오는 6.13 교육감선거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정보공개를 통해 유권자인 전북도민의 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가 힘을 발휘되도록 유권자인 전북도민과 함께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토론 선거를 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체는 신년 결의문을 겸한 이날 성명에서 “‘선거연령 18세’를 비롯하여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 강화 및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북교육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형식화되고 교육권과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충격적인 사건 사고, 학교 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바닥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은 총제적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해결해야 할 유력한 방도인 교육자치 정신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이자 지향점인 학교자치는 정체되고 도리어 도교육청을 위한 자치, 그리고 교육감 권한 강화로 귀착되는 변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교육감은 인사, 재정, 조직을 모두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권한으로 인해 교육행정과 자치를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다”며 “교육감 선거를 학교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전형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우중 정치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실천적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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