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8월18일03시41분( Saturday )



[ education ]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의무화

장애학생 자치활동배제 처벌...2개 법안 국회 의결

문수현 기자 (2018년 01월 31일 12시)


장애학생을 학생자치활동에서 배제하면 처벌된다. 또 학교에는 사서교사 등이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30일 의결됐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된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에 대해 수업참여와 교내와 활동 참여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학생자치활동 참여 배제’를 포함시켰다.

또 입학·전학이나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일부개정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사서교사 등’이라 함) 배치를 의무화했다. 개정 전에는 “둘 수 있다”고만 했었다.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트위터로 보내기  

   

+ 최신뉴스

가재는 게편? 전북교총과 김승환교육감 한목소리 ..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 조정 반대 김교육감-교총 한목소리에 일부 교사들, 교사 이기주의로 비춰질까 우려감 표시


전북교육청 9월1일자 인사 발표
교육전문직 71명 등 총 276명 임용...교육국장 김국재·인성건강과장 김쌍동


우석대, 한국어 초급문법 연습장 발간
기본 문법 80개 수록...외국인학습자 위한 기본서


전북대, 이병기·최명희 문학상 공모
오는 31일까지 접수...당선자에 총 800만 원 상금


군산대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선정
4차 산업혁명 선도 드론SW 전문가 양성

 





회사소개 | 개인정보관리지침 | 청소년 보호정책 | 저작권 안내 | 광고안내 | 고충처리
 

제호: 전북교육신문 |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66 | 등록일자: 2013.11.6 | 발행인: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임기옥

편집인: 문수현 | 종별:인터넷신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0 (금암동)

 

전화: 070-7434-4800 | 팩스: 063-900-3789 | 메일수신: jbenkr@gmail.com | * 전북교육신문은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