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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황호진 “고교생도 교육감선거 투표해야”

“법 개정 캠페인 펼치겠다”...교과과정 ‘선거교육’도 제안

문수현 기자 (2018년 02월 05일 17시)


만18세로 투표권 나이 인하가 정치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전 OECD교육관)이 교육감선거에서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조정논의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하고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8세 투표권 조정은 타당하다”면서 “교육감선거에서도 16세 이상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청소년 등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한다”며 자유한국당에 투표권 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황 전 교육관은 ‘민주선거교육’을 16세 교육감선거 투표권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정치현실을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민주선거교과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육감선거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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