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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황호진, 학교단위 학생인권위 설립 주장

“학교폭력 줄이려면 학생자치기구 자정능력 신뢰해야”

문수현 기자 (2018년 02월 14일 17시)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이 2008년도에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위를 제안했는데 안타깝게 10년이 다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며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를 자율 운영토록 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위 구성에 대해서는 “학생들로만 구성하며, 다만 초기에는 교육당국과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만8000명(0.8%)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 유형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등이었다. 특히 이 같은 학교폭력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일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판단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재심 청구 건은 2015년 17건, 2016년 32건, 2017년 29건이며 행정심판도 2015년 24건, 2016년 37건, 2017년 2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는 2015년 14건, 2016년 23건, 2017년 31건으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황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학폭위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학생자치기구의 자정기능을 신뢰해야 하고 학생자치권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학교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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