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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혜택 대상자 확대해야


임솔빈(2018년 03월 08일 20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 이후 지난 26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 명은 문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이들의 생계와 재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들은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군산지역 실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생계지원 등을 받으려면 소득·재산·금융재산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8만9천 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3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기준은 현금·예금·주식 등을 합하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중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군산의 24평 아파트 한 채값도 1억 원이다. 보다 현실적인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는 “한국GM 군산공장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1만700명에 달하며 이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정신적 혼란 속에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따뜻한 위로와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편, 3월 말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기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60일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군산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심어린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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