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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지역정치 발전 논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회의 전북대서 개최

임창현 기자 (2018년 03월 22일 20시)


(사)한국정치학회(이하 KPSA)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회의 : 전북’이 3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형 개헌 움직임과 지방선거가 진행될 올해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정치학자 주도 하에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것.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대학교, 전북일보, KBS 전주방송국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임성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에너지 분권 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연방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에너지전환과 미래사회 구축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현 교수는 ‘지방자치/분권 외국 경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의 지방분권운동을 분석을 통해 지방분권운동의 쟁점과 함의를 전달했다.

‘6.13 지방선거와 전남북 정책매니페스토’를 주제로 발표한 지병근 교수는 호남의 정치환경과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혁을 포함한 정책선거 촉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교수는 ‘호남지역 6.13 지방선거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지방선거의 의미,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도, 선거 간격과 성격 등을 분석하고 올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 을 전망했다.

신기현 교수는 ‘포용적 균형발전/분권과 지방정치 발전 과제: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 기조발표를 통해 그간의 불균형발전이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해 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이 없는 분권은 무의미하다는 뜻을 전하며 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시키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치권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부단한 교호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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