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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교원단체,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

“학교 황폐화시켜”...전북교총-전교조전북지부 공동성명

문수현 기자 (2018년 03월 26일 16시)


전북교총과 전교조전북지부가 함께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두 교원단체는 26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경쟁교육을 부추긴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차등성과급 ·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원들에 대한 등급화와 차별화로 갈등을 야기했고, 성과급 처리 업무는 교육적 역량을 소모시켜 왔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성과 평가하여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학교 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에 경쟁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는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하였고, 그 결과 자발성과 창의성은 상실된 채 비민주적이고 반목하는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업무의 질보다는 양에 매달리게 한 것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19일, 정부는 17년 동안 교사들에 대한 등급화와 차별화, 학교를 황폐화시켜왔던 차등성과급을 당연히 폐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률 하한선만 70%에서 50%로 눈요기 정도로 조정하였다. 이번에 조정했다는 50%는 4년 전인 2014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눈높이가 지난 적폐정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총은 학교를 경쟁교육의 장으로 몰아넣고 황폐화시킨 ‘교육적폐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함께 나선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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