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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대 사회대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

‘열린문’, 동아리 등록취소에 강력 반발...학생회 “세칙 따른 것”


문수현 기자 (2018년 04월 11일 23시53분09초)


 

전북대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은 11일 대학 사회과학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 학생회와 학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회견 직후엔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학내를 행진했다.

열린문은 지난 4일 사회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동아리 등록취소를 통보받았다. 사회대 동아리 등록세칙 중 ‘회원 수 20명 이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엔 세칙 예외조항인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운영위에서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아 무난히 가동아리 승인을 받고 다음 학기엔 활동 사항을 심의받아 정동아리로 등록됐다.

열린문은 “그 과정에서 공개 가능한 회원 명부와 회비 납부 내역, 회의록 등이 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엔 운영위가 ‘열린문이 제출한 2017학년도 인증 서류는 참고 서류일 뿐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한 학생회가 열린문에게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이름, 성별, 주거형태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단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열린문은 “이는 분명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며, 성소수자로서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다”라고 강조했다.

열린문은 동아리방이라는 공간을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아리 등록 과정에서 작년에 인정됐던 회원 명부 대체 서류가 왜 반려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 △사실상 명부 공개를 강제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회대의 공식적 사과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사회대 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고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동아리 등록이 취소된 것은 열린문이 제출한 회원 명단에서 9명 중 1명만 사회대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점에 대해 열린문은 “회비납부 내역과 회의록, 공개 가능한 회원 명부 등을 학생회에 제공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며 “학생회가 공개 가능한 회원 명부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공개가 어렵지만 실존하는 열린문 회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존재를 지우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학생회는 한편 “단과대 학생담당 교수 등으로부터 ‘사회대 학생임을 구분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본부 입장이다’라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학생회는 이를 “올 들어 학장과 행정실의 결정자 대부분이 교체돼 일어난 정책 변화”라고 설명했다. 학교 차원의 분위기 변화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 부의장인 이한결(봉레오)씨는 “열린문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성소수자 동아리이기에 더 많은 소수자를 포용하려 애썼다”면서 “그렇게 그릇이 큰 열린문을 수용하기에 이 사회대라는 곳은 너무도 협소하고 편협한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에는 60개 이상의 대학 성소수자 모임이 있다. 열린문의 회원이기에 앞서,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큐브의 부의장으로서, 현재 사회대에서 일어나는 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열린문을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퀴어문화축제 공동기획단장을 한 천랑성씨는 “작년에는 육군에서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 병사를 강압적으로 색출하고 수사한 사건이 고발됐고, 최근 충남도의회에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는 등 성소수자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며 “성소수자 차별은 비단 전북대 사회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와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정당한 권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반대할 수 없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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