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2년간 초중등교원 신규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2000명~3000명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초등교원 신규채용 인원은 4088명이며 2030년 목표는 3100명~3500명이다. 중등교원은 2018년에 4468명이 신규채용 완료됐고 2030년 목표는 2600명~3000명이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30일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2018년 559만명에서 2030년 449만명으로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생 수는 271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1만명(15%), 중등학생 수는 288만명에서 219만명으로 69만명(24%)이 감소한다는 예측이다.

반면 전체 퇴직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0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25년(1만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학생 수가 급격하게 주는 반면 퇴직자는 크게 늘지 않는 셈이다. 이런 추계를 종합하면, 결론은 결국 매년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줄여나가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단 얘기다.

구체적인 수급계획안을 보면, 초등교원은 2019년 4040명(최대)에서 20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중등교원은 2019년 4460명(최대)에서 20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줄인다.

이럴 경우,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고, 중등교원은 20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렇게 교원을 줄이기 위해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2008년 5408명→2018년 3847명), 중등 45%(2008년 4만4384명→2018년 2만4395명)까지 교원양성규모를 감축해왔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해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 이전에 입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