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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유광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비판


윤지성 기자 (2018년 05월 16일 20시)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식의 근시안적 교육행정의 전형이며,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의 경우 2019년 3940∼404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100∼3500명으로, 중등은 2019년 4310∼4450명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2600∼3000명으로 신규임용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그렇게 되면 교대생과 사대생 등 교원양성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함께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교육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2022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고, 중등은 OECD 평균인 13.1명보다 낮은 11명대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교원임용 절벽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유·초·중·고 교원의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한편 “교육부 축소가 교육자치 실현의 지름길”이라며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기구로 역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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