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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 ]

구도>조직>선거운동, 그리고 선거제도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장원(노동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편집부 기자 (2018년 06월 22일 09시)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내가 활동하는 노동당 전북도당은 27살 청년 당원을 전주 진북동, 금암1,2동, 인후1,2동의 도의원 후보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했다. 결과는 9.8%로 낙선. 당의 인지도가 낮고 후보의 정치 경력이 짧은만큼, 애초에 당선을 기대하거나 다득표를 상상하지는 않았다. 전북도민들에게 당의 이름과 가치, 후보를 알린다는 의미로 시작한 선거였다. 광고효과에 더해, 나는 선거사무장으로 이번 선거를 치뤘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까지 정치학 교재들이나 뉴스를 통해 정치를 접했을 때보다 단기간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선거를 되돌아보며, ‘구도’와 ‘조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선거는 경쟁이다. “누구랑 누구가 붙냐?”는 선거의 화두일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속한 당과 후보자의 기존 활동을 보고 찍을 후보를 결정한다. 정당이나 후보자들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는 극히 적다. 유권자들이 후보가 속한 당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왠만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닌 이상,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 개인이 전국적으로 형성된 정당 구도를 자력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출마자들의 당 바꾸기가 숱하게 벌어진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없는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열과 그외 정당들의 인물난으로 표현됐고, 자유한국당이 세를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하는 것으로 표현됐다. 두 현상은 근원적으로 같은 현상이다.

정당 구도가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약세 정당의 후보자가 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당선은 다수의 지지로 결정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샅샅이 조직할 수 있다면, 조직의 힘으로 정당의 인기도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분위기 속에 반전을 만들어낸 약세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자들의 면면이 보인다. 인물과 그가 갖춘 인적 네트워크의 힘이다.

선거운동은 판을 크게 바꾸진 못한다.

6월 11일 낮에는 소나기가 왔다. 3시~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오다가 5시 반쯤 되니 비가 그쳤다. 이 짧은 시간에 보수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유세차에서 죄다 뛰쳐나와 소나기를 신나게 맞으며 마이크를 잡고 울고불거나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 주로 열세로 분류된 당의 후보들이었다.

사전선거일 전후로는 동네 곳곳에서 효자 효녀들이 출몰하기 시작했고, 자기보다 그리 나이가 많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류의 퍼포먼스들은 후보자와 선본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면죄부를 제공했을지언정, 판세를 유의미하게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마주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정당의 지역구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전부터 꾸준히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활동해왔던 사람들이다. 정당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후보자와 당원들의 활동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몸으로 입증한 후보자들이다.

후보와 당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진보정당의 당선자들이 비례대표 선거와 3~4인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거의 50%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선택이 사표가 된다. 하지만 3~4명을 순차적으로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3~4등까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가 더 잘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다. 비례대표제 역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골고루 배분한다는 점에서 중·대선거구가 만들어내는 대표성 향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기존 양당제에 포섭되어 있다가 다당제 구도를 경험하게 된 보수 정치인들도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많이 깨달았으리라 본다. 어찌보면 기성 정당들이 위기에 빠진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아닐까? 보다 다양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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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장원(노동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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