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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북미정상회담평가 세미나 결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관 5개 정당 참여

임창현 기자 (2018년 06월 19일 21시)


6월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자유한국당 조경태,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평화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의워실 5개 정당의원실이 공동주최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12일(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의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이 좌장을 맡아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김우상 교수(연세대), 고유환 교수(동국대)가 참석하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우상 교수는 6.12북미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의미있는 공동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북한 비핵화 CVID 시간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만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북한 비핵화 CVID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은 중견국 외
교가 필요하며 향후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한·일, 신북방정책 통한 한·러, 신남방정책 통한 한·아세안 등의 협력 구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유한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방법(CVID)과 시기(타임스케줄),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핵해결의 방향과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회담에서 단계별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체제보장 이행 로드맵을 합의하기 전에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하는 것도 긍정적 신호"로 진단했다.

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용현 교수(동국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에 대해, 이해정 센터장(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 했다. 패널로는 정한범 교수(국방대),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최용환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 1차 북미정상회담을 1989년 부시, 고르바초프 두 지도자가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 종식을 선언한 몰타선언의 한반도판”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현 교수는 "일부에서 북미회담 평가를 김정은 위원장 승리, 트럼프대통령 패배라는 등식은 판 자체를 잘못 본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방식 공감대 형성, 7.27 판문점 또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 한미군사훈련중단과 북한의 선제적 조치' 등을 들었다.

이해정 센터장(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은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위해 남한 북한 중국의 한축과 남한 북한 러시아의 한축을 서로 연결하는 H경제밸드를 조성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현실화 되도록 남북간 합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경협재개가 한반도 긴장 해소 및 동북아 평화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하며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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